2022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비례원칙·평등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비례원칙·평등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ㄴ.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된다. ㄷ. 국가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신의칙이 적용된다. 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ㄱ(비례원칙은 헌법상 원칙)은 옳으나, ㄴ은 틀림: 위법한 처분이 반복되어도 자기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불법의 평등 부정, 대판 2008두13132). 따라서 'ㄱ,ㄴ'은 오답.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ㄹ(부당결부금지 위반)은 옳으나 ㄷ은 틀리므로 'ㄷ,ㄹ'은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지방직9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ㄹ 모두 옳다.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대판 96다49650). 정답은 'ㄱ,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