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행정절차법상 원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절차법상 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정답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8② —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맞는 진술.

②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51 — 다수인 대상 행정지도의 공통사항 공표의무. 맞는 진술.

③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그에 따른 사인의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94도2122). 따라서 틀린 진술.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적법한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책임이 부정된다(대판 2006다18228). 맞는 진술.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행정절차법상 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그에 따른 사인의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94도2122). 따라서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