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당사자소송 개념
문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 ②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④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3 제2호의 당사자소송 정의. 맞는 진술.
②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다투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므로 분쟁의 실질이 공법상 권리ㆍ의무의 존부ㆍ범위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ㆍ금액에 국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공법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다(대판 2019두61137). 맞는 진술.
③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규칙에 의하여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는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당사자소송 대상이며 국가가 피고이다(대판 2013두14863). 맞는 진술.
④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4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2015무26).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은 당사자소송 개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4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대결 2015무26).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