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 해설 — 보기조합 정오판단
정답 ②번출제 쟁점 보기조합 정오판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ㄴ.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준칙인 행정규칙이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ㄷ.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ㄹ.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정답
- ③ ㄴ, ㄹ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은 보기조합 정오판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은 정보공개법 §5① 그대로 옳고, ㄷ은 권리남용 법리(대판 2014두9349)로 옳다. 따라서 ②(ㄱ,ㄷ)가 정답으로 옳은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