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5번 해설 — 심리(직권심리·변론주의)

①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6의 직권심리는 변론주의를 보충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원칙상 판단할 수 없다(대판 99두2017). 맞는 진술.

②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나, 그 처분시 객관적 사실은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확정할 수 있다(대판 92누13073). 맞는 진술.

③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25(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그대로. 맞는 진술.

④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판단’,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되는바,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거부처분의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 행정청에 있다(대판 2017두74702). 맞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