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 해설 — 변경재결(적극적 변경)

정답 ③번출제 쟁점 변경재결(적극적 변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甲은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부과받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丙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정답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① 丙은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여 식품위생법 소정의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3③·§47②에 따라 위원회는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적극적 변경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틀린 진술.

② 甲이 丙의 기각재결을 받은 후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다면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했으나 심리결과 위법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대판 94누459). 선지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③ 丙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할 경우, 乙은 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49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98두1895). 맞는 진술.

④ 丙은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甲의 식품위생법상의 또 다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乙의 2개월 영업정지와는 별도로 1개월 영업정지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47②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추가 부과 재결을 할 수 있다'는 틀린 진술.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은 변경재결(적극적 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행정심판법 §49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98두1895). 맞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