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 해설 —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정답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② — 유리한 신법 우선 적용. 맞는 진술.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진술.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① —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맞는 진술.

④ 법원이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0① — 약식재판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맞는 진술.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은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