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가산금
정답 ④번출제 쟁점 가산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 ③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구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고지는 처분이 아니다(대판 2000두2013). 맞는 진술.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구도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상 법인으로서 처벌대상이 된다(대판 2004도2657). 다만 기관위임사무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일부에 불과하여 제외된다. 맞는 진술.
③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게임물에 대한 수거 및 폐기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불법게임물 수거·폐기는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헌재 2000헌가12). 맞는 진술.
④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 통지를 하였지만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공매처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매통지는 공매의 적법요건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7두18154 전합).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틀린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은 가산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매통지는 공매의 적법요건이므로,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통지를 한 경우 공매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7두18154 전합).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는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