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이행강제금 불복
정답 ①번출제 쟁점 이행강제금 불복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 정답
-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④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ㆍ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절차에 따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불복절차에 의하고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결 2018마5608). 선지는 '항고소송 절차에도 따를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진술.
②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집행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이행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9다18909). 맞는 진술.
③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ㆍ전화ㆍ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20①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문서·전화·구두 등으로 거부할 수 있다. 맞는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은 이행강제금 불복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지방직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는 불복절차에 의하고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대결 2018마5608). 선지는 '항고소송 절차에도 따를 수 있다'고 하여 틀린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