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청구대상의 특정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청구대상의 특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②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④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2555. 정보공개청구는 대상을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②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4두9349. 신청 공개방법과 다른 방법의 공개는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보공개법 시행령 §2상 '각급 학교'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포함되어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④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공개법 §13④. 원본 훼손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은 청구대상의 특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2상 '각급 학교'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포함되어 사립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