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3번 해설 — 무효등확인소송(기속력)

①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이 §30(기속력)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따라서 '준용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고적격은 변론종결시뿐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갖추어야 하는 소송요건이다(대판 2006두330 등). 따라서 '상실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8①이 §23(집행정지)을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한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6030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