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4번 해설 — 피고적격(권한승계)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 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3①. 처분 후 권한 승계 시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②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8003. 처분적 조례의 항고소송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피고'라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14①. 피고 오지정 시 원고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4누2763 등.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한 처분은 실제 처분명의자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