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6번 해설 — 공무원의 범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무원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정답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0다57733 등.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일시적·한정적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47245 등.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나 사경제작용은 제외된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다70600 등.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의 과실은 별개로,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다224797 등. 비례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 위반도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은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지방직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00다57733 등.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일시적·한정적 위탁을 받은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