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지방직9급 행정법 8번 해설 — 배상신청전치주의

①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9는 2000년 개정으로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어 배상신청 없이도 소제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청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②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대판 71다1148 등). 따라서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64273. 사망보상금은 소극적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위자료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④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배상법 §7은 외국인에 대해 상호보증이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적용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