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1번 해설 — 기판력

①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아, 행정 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8②.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기판력도 이에 따라 준용된다.

②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기판력은 소송물인 위법성 존부 판단에 미치고,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6891. 취소소송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무효확인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미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④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지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하는 권리주체인 국가·공공단체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