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12번 해설 — 처분사유 추가·변경

①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②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라도,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27094 등.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규범적 평가나 근거법령 변경 필요가 있어도 근거법령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③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 추가가 아니어서 허용된다.

④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른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처분 당시 존재했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주장·증명하여 적법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