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5번 해설 — 재판관할

①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9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관계 처분 등의 취소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특별재판적).

②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결. 관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나,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다242409 등. 원고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수소법원은 관할이 있는 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④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10②. 취소소송에 관련청구를 병합하거나, 관련청구가 계속된 법원에 취소소송을 병합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