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방직9급 행정법 9번 해설 — 취소판결의 기속력

①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30①. 기속력은 청구를 인용하는 취소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기속력은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 인정과 위법사유 판단에 미치므로, 주문에만 인정된다는 선지는 틀리다.

③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7705 등.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경우 그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면 동일 내용의 거부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④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