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기속력과 재처분

① 거부처분의취소판결이확정된경우에그처분을행한행정청은 종전처분후에발생한새로운사유를내세워다시거부처분을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력은 처분 당시 사유에만 미치므로, 처분 후 새로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한 재거부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② 취소판결의기판력과기속력은판결의주문과판결이유중에 설시된개개의위법사유에까지미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만 미친다. 판결이유 중 개개 위법사유에까지 미치는 것은 기속력의 특성이지 기판력은 아니므로, 둘을 묶은 본 진술은 틀림.

③ 거부처분에대한취소의확정판결이있음에도행정청이아무런 재처분을하지않는경우뿐만아니라재처분을하였더라도 그재처분이취소판결의기속력에반하는경우에는간접강제의 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아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간접강제결정에서정한의무이행기한이경과한후에라도 확정판결의취지에따른재처분의이행이있으면처분상대방이 더이상배상금을추심하는것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 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2무22. 간접강제 배상금은 심리적 강제수단이므로, 기한 경과 후라도 재처분이 이행되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