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사정판결의 소송비용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사정판결의 소송비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정판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사정판결을하는경우법원은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 하게되나,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32조. 사정판결로 원고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처분의위법여부는처분시를기준으로, 처분을취소하는것이 현저히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한지여부는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사정판결에서 위법성은 처분시 기준으로, 사정판결의 필요성(공공복리 적합 여부)은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사정판결이확정되면사정판결의대상이된행정처분이위법 하다는점에대하여기판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8조. 사정판결의 주문에는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므로 그 위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원고는처분을한행정청을상대로손해배상, 제해시설의설치 그밖에적당한구제방법의청구를당해취소소송이계속된 법원에병합하여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원고는 사정판결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제해시설 설치 등 적당한 구제방법 청구를 취소소송 계속 법원에 병합 제기할 수 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사정판결의 소송비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