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대집행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대집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의실효성확보수단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아무런권원없이국유재산에설치한시설물에대하여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할수있는경우에는따로민사소송의방법으로 그시설물의철거를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9다1122. 대집행이라는 간이·신속한 행정상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한 철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가없이신축․증축한불법건축물의철거의무를대집행하기 위한계고처분요건의주장․입증책임은처분행정청에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2누5867. 계고처분의 적법요건 충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처분청이 부담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인터넷을통하여재공매(입찰)하기로한 결정자체는상대방의법적지위나권리․의무에직접영향을 주는것으로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6두8464. 재공매결정·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매에의하여재산을매수한자는그공매처분이취소된 경우에그취소처분의위법을주장하여행정소송을제기할 법률상이익이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공매처분 취소로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그 취소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행정대집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 2006두8464. 재공매결정·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