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질서위반행위와 책임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질서위반행위와 책임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① 질서위반행위를한자가자신의책임없는사유로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주장하는경우, 법원은그내용을살펴행위자에게 고의나과실이있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고의·과실 유무를 심리해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의하면법원이과태료재판을약식 재판으로진행하고자하는경우당사자와검사는약식재판의 고지를받은날부터7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5조·제50조. 약식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와 검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과태료는행정상의질서유지를위한행정질서벌에해당할 뿐이므로죄형법정주의의규율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재판소 판례.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므로 헌법 제13조의 죄형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양벌규정에의한영업주의처벌에있어서종업원의범죄성립 이나처벌은영업주처벌의전제조건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선임감독상 과실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질서위반행위와 책임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 판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선임감독상 과실책임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