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매립지 귀속결정 절차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매립지 귀속결정 절차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에따른매립지가속할 지방자치단체의결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한다
- ② 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할때에는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한다
- ③ 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할때에는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해상경계선이정한대로따라야한다
- ④ 관계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결정에이의가있으면그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15일이내에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립지 귀속 지자체를 결정한다.
② 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할때에는관계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거쳐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련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며,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매립지가속할지방자치단체를결정할때에는국가기본도 (지형도)상의해상경계선이정한대로따라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10추73 전원합의체. 해상경계선이 곧바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형평의 원칙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
④ 관계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결정에이의가있으면그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15일이내에대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매립지 귀속결정 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