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절차법에명문의근거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신뢰보호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한다(현재는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규정).

② 확약이있은후에사실적․법률적상태가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행정청의별다른의사표시를기다리지않고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대법원 95누10877 등).

③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 유인된신뢰의행사가아니라단지법률이부여한기회를 활용한것이라하더라도, 신뢰보호의이익이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02헌바26 등). 선지는 '인정된다'고 하여 틀림.

④ 개정법령이기존의사실또는법률관계를적용대상으로 하면서종전보다불리한법률효과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도 그러한사실또는법률관계가개정법률이시행되기이전에 이미종결된것이아니라면이를헌법상금지되는소급입법 이라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개정 전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에 대한 진정소급만 원칙적 금지이고,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2000두165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