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재처분의무
문제
행정심판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재결에의하여취소되는처분이당사자의신청을거부하는 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처분을한행정청은재결의 취지에따라다시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피청구인이의무이행재결의취지에따른 처분을하지아니하면청구인의신청에의하여결정으로 상당한기간을정하고피청구인이그기간내에이행 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지연기간에따라일정한 배상을하도록명하거나즉시배상을할것을명할수있다. ㄷ.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된행정청의부작위가위법․ 부당하다고상당히의심되는경우로서당사자가받을우려가 있는중대한불이익이나당사자에게생길급박한위험을 막기위하여임시지위를정할필요가있는경우직권 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임시처분을결정할수있다. ㄹ. 행정심판위원회는공공복리에적합하지아니하거나해당 처분의성질에반하는경우가아니라면당사자의권리및 권한의범위에서당사자의동의를받아조정을할수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50조의2(간접강제): 위원회는 재처분의무 불이행 시 청구인의 신청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지연배상 또는 즉시배상을 명할 수 있다. ㄴ은 옳은 지문.
③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심판법 제31조: 처분·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임시처분을 할 수 있다. ㄷ은 옳은 지문.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ㄹ도 옳으므로 ㄱ,ㄴ,ㄷ,ㄹ 모두 옳은 보기 ④가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재처분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조정): 위원회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처분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ㄹ도 옳으므로 ㄱ,ㄴ,ㄷ,ㄹ 모두 옳은 보기 ④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