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대집행과 경찰력 원조

① 행정청이행정대집행의방법으로건물철거의무이행을실현하는 과정에서부수적으로건물점유자에대한퇴거조치를실현하려 하자점유자들이이를위력을행사하여방해하는경우에, 행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명문의규정이없는이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에근거하여서는경찰의도움을받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대집행 실행 중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제지)에 근거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6다213916). 선지는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틀림(틀린 것을 고르는 정답).

② 경찰관이구체적상황하에서그인적․물적능력의범위내의 적절한조치라는판단에따라범죄수사직무를수행한경우, 그것이객관적정당성을상실하여현저하게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않는다면그와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한부작위는 국가배상책임의요건인법령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경찰관이 능력 범위 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는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05다48994 등).

③ 경찰관의무기사용이법률에정한요건을충족하는지여부를 판단함에있어, 사람에게위해를가할위험성이큰권총의 사용에있어서는그요건을더욱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해성이 큰 권총 등의 사용은 그 요건 충족 여부를 더욱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다57956 등).

④ 경찰관이교통법규등을위반하고도주하는차량을순찰차로 추적하는직무를집행하는중에그도주차량의주행에의하여 제3자가손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추적이당해직무 목적을수행하는데에불필요하다거나추적의개시․계속혹은 추적의방법이상당하지않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그추적행위를위법하다고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주차량 추적 중 제3자가 손해를 입었더라도 추적이 불필요하거나 그 개시·계속·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적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0다2680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