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집행정지
문제
행정소송법상집행정지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 고르면?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ㄱ.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에대하여법원이효력정지 결정을하면서주문에서그법원에계속중인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처분의효력을정지한다고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판결선고에의하여정지결정의 효력은소멸하고이와동시에당초의보조금교부결정 취소처분의효력이당연히되살아난다. ㄴ. 집행정지의결정이확정된후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 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그정지사유가없어진때에는 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에의하여결정으로써집행 정지의결정을취소할수있다. ㄷ. 집행정지결정에의하여효력이정지되는처분이당사자의 신청을거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경우에는그 처분을행한행정청은집행정지결정의취지에따라다시 이전의신청에대한처분을하여야한다. ㄹ. 집행정지의결정에대하여는즉시항고할수있으며, 이 경우집행정지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에는결정의 집행을정지하는효력이없다
- ① ㄱ, ㄷ ← 정답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②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집행정지결정 확정 후 정지사유 소멸 등이 있으면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ㄴ은 옳은 지문이나, 보기 ②는 ㄹ(틀림)을 포함해 정답이 아니다.
③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거부처분은 집행정지로 효력을 정지해도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거부 전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 재처분의무가 생기지 않아 집행정지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91두15). ㄷ은 틀린 지문이고, 정답 보기는 ㄱ,ㄴ(③·④의 일부)이 아닌 ㄱ,ㄴ만 옳음에 유의.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집행정지 또는 그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가능하나,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즉 ㄹ 진술 자체는 법문과 일치하므로 옳다. 그러나 본 문항 정답은 ㄴ,ㄷ,ㄹ을 묶은 보기 ④가 아니라 ㄷ이 틀려 성립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집행정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 효력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정지결정 효력이 소멸하고 당초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대법원 2003무23). ㄱ은 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