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계고의 특정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계고의 특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 의 대상이 된다
- ③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 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중 ①O 총론 합격노트 197면 2번 판례 판례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 전후 송달된 문서, 기타사정을 종합해 판단(96누8086) ②X 총론 합격노트 196면 5번 판례 판례 장례식장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하겠다는 처분은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으로 위법(2005두7464) ③X 총론 합격노트 193면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 자가 해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X 총론 합격노트 196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비상시⋅위험이 절박해 대집행의 급속한 실시를 요해 계고할 여유가 없을 때 계고 없이 대집행 가능(행정대집행법 제3조) 답①
선지별 해설
① 대집행계고 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96누8086. 대집행할 내용·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계고서만이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기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 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 2005두7464.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여서 대집행 대상이 아니며 그 대집행 처분은 위법하다. 선지는 대집행 대상이 된다고 하여 틀림.
③ 대체적 작위의무가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에 의해 직접 부과된 경우에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2의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조례가 포함되므로, 조례에 의해 부과된 대체적 작위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된다. 선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림.
④ 대집행의 계고는 대집행의 의무적 절차의 하나이므로 생략할 수 없지만, 철거명령과 계고처 분을 1장의 문서로 동시에 행할 수는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대집행법 §3③에 따라 비상시·위험 절박 등으로 계고할 여유가 없으면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철거명령과 계고를 1장의 문서로 함은 가능). 선지는 계고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이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계고의 특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0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법원 96누8086. 대집행할 내용·범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계고서만이 아니라 전후 송달 문서·기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