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정답
③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① 행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0조가 비례원칙(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명문화하였다.

②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기구속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인정된다(위법에는 평등원칙·자기구속을 주장할 수 없음).

③ 공적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사후에 변경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견해표명의 기초가 된 사정이 사후 변경되면 신뢰보호원칙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2018두42559 등).

④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사업과 실질적 관련 없는 기부채납 부관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본다(96다49650 등).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자기구속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인정된다(위법에는 평등원칙·자기구속을 주장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