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처분성(거부·등재행위 등)
정답 ②번출제 쟁점 처분성(거부·등재행위 등)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항고소송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와 운전경력증명서상의 기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ㄷ. 병역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더라도, 해당 공개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다툴 수 있다. ㄹ.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정답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② ㄱ,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기 ㄷ(지방병무청장 결정도 다툴 수 있다)은 틀린 진술이고, ㄹ(마사회 면허취소는 사법상 행위)은 옳다(2005두8269). 따라서 'ㄱㄴㄹ'이 정답조합.
④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종 공개결정만 처분이고 지방병무청장의 1차 결정은 다툴 수 없다(2018두49130). ㄷ이 틀리므로 ㄷ을 포함한 'ㄴ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처분성(거부·등재행위 등)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기 ㄷ(지방병무청장 결정도 다툴 수 있다)은 틀린 진술이고, ㄹ(마사회 면허취소는 사법상 행위)은 옳다(2005두8269). 따라서 'ㄱㄴㄹ'이 정답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