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운전면허 행정심판)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운전면허 행정심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이 아닌 특별행정심판기관에 의하여 처리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 ㄴ.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ㄷ.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 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 ① ㄱ, ㄴ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세심판(조세심판원)은 특별행정심판,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심판이다. 보기 ㄴ(도로교통법)이 특별심판이 아니므로 'ㄱㄴ' 조합은 틀림.
②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세심판·소청심사·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은 각 별도 기관에 의한 특별행정심판이다. 도로교통법 심판만 일반심판이므로 정답조합은 'ㄱㄷㄹ'.
③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일반 행정심판이다. ㄴ을 포함한 'ㄴㄷㄹ'은 정답이 아니다.
④ ㄱ, ㄴ,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로교통법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니므로 'ㄱㄴㄷㄹ 전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운전면허 행정심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