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② 구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지 못한다. 행 정 법 나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법상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집행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5조).
② 구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질서벌·징벌과 형벌은 성질이 달라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에 반하지 않는다(99도2034 등).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고처분은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이행되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95누4674 등).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의 집행을 면제하지 못한다. 행 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재판 확정 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따라서 '면제하지 못한다'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3항: 재판 확정 후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따라서 '면제하지 못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