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조례상 과태료 상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제34조: 조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3천만원'은 틀림.

②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 그에 관한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위임조례를 정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대상이 아니나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99추85 등). 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③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도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제한·구체화할 수 있다(2013추517 등). 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전동의 조례는 견제·감시 범위 내로 단체장의 집행권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2011추56 등). 침해한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