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②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2016두47659 등).

②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무조사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2009두23617 등).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는 조세․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제3항상 조세·형사·보안처분 등은 원칙적용은 제외되나, 제4조 기본원칙은 그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결과 확정일부터 7일 이내 통지.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위법한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제3항상 조세·형사·보안처분 등은 원칙적용은 제외되나, 제4조 기본원칙은 그 적용제외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적용된다. 따라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