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사인의 공법행위(사직원·신고)

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사직 의사표시는 면직처분이 있기 전까지만 원칙적으로 철회·취소 가능하고, 면직처분 후에는 철회·취소할 수 없다(대판 2000두7735 등).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기완결적(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 수리가 필요 없다(행정절차법 §40).

③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실체적 심사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2010두14954 전합).

④ 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두849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