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공표(병역의무 기피자)

① 병무청장이 구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병무청장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두49130).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채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대판 99두35).

③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면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조세이므로 본세 감면사유가 가산세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두36004 등).

④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가산세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의무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된다(대판 2002두1078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