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행정벌(양벌규정)

①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양벌규정상 영업주 처벌은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처벌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2006도1818 등).

②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행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내용을 살펴 행위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7.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고의·과실 유무를 따져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즉시 고발로 형사절차로 이행되면 동일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권한은 소멸한다(대판 2014도10748 등).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5.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이며, 행정청의 주소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