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4번 해설 — 취소소송(위법판단 기준시·노동위 결정)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결정 후 생긴 사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판 2015두46987 등).

② 취소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 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2003두15195 등).

③ 이미 직위해제처분을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면, 이전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새 직위해제처분으로 종전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03두5945 등).

④ 취소소송 계속 중에 처분청이 계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더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 후에도 동일 사유 위법처분 반복위험으로 위법성 확인 필요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대판 2018두4913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