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주민의 권리(주민소송·각하)

① 주민의 감사청구가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감사기관이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한 감사청구가 위법하게 각하된 경우에도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대판 2020두50324 등).

②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 투표권이 침해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참정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이므로 그 침해는 참정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00헌마735 등).

③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소송 대상은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으면 족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8두67251 등).

④ 주민은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20. 규칙의 제정·개폐 청구 절차 등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