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 정답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①. 신뢰보호의 원칙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②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2②. 실권의 법리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③ 신법의 효력발생일까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두5759 등).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두6965).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두575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