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확약(행정절차법)
문제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 정답
-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행정절차법상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또는 말에 의한 확약도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절차법 §40의2③.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틀리다.
②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하며, 그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40의2④·⑤. 확약의 실효 및 통지의무 규정이다.
③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약에 정한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대판 95누10877).
④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어업권면허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94누6529).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확약(행정절차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행정절차법 §40의2③.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말에 의한 확약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