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경찰행정(즉시강제)
문제
경찰행정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 정답
- ②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③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그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3도643 등. 제6조 제지조치는 권력적 작용(즉시강제)이며, 적법성은 제지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선지(비권력적·사후적 순수 객관적 판단)는 틀림.
②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8다16890 등.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 인정되는 경우 권한 불행사는 위법.
③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5도6810 등. 임의동행의 임의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한 객관적 상황으로 판단.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도13999 등. 불심검문 대상자 판단에는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요구되지 않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경찰행정(즉시강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3도643 등. 제6조 제지조치는 권력적 작용(즉시강제)이며, 적법성은 제지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 선지(비권력적·사후적 순수 객관적 판단)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