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영상정보처리기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주체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행 정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목적 외 임의조작 금지 및 녹음기능 사용 금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7호 등.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3항. 최소정보 외 수집 미동의를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④ 정보주체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선지(자동적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 단서.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선지(자동적 처분을 거부할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