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처분성(병역기피자 공개)
문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선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림.
②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3두10251 등. 근거가 행정규칙이라도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처분성 인정.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두48390.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결정은 후속 제한처분으로 이어져 권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에 해당.
④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120.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처분에 해당.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처분성(병역기피자 공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8두49130.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공개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 선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