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토지보상법(타인토지출입)
정답 ③번출제 쟁점 토지보상법(타인토지출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③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 사업준비를 위한 타인 토지 출입·측량·조사 허용.
②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③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개발이익)은 고려하지 않음. 선지(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
④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보상금증감소송은 토지소유자가 제기 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소송.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토지보상법(타인토지출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개발이익)은 고려하지 않음. 선지(고려하여야 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