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행정조사기본법(증표제시)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원이 가택ㆍ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3항. 현장조사 시 증표 제시 의무.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서 정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는 법령 근거 없이도 가능. 선지(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사의 무근거 허용 취지를 반대로 진술하여 틀림.

③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라 하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47659 등. 수인의무가 없고 남용 우려 없는 단순 사실확인은 재조사 금지 대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선지(해당한다)는 틀림.

④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 ㆍ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도7718. 통관검사는 행정조사이므로 영장 없이 한 검사도 위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