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벌(양벌규정)

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 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도2657 등. 자치사무 처리 시 지자체는 양벌규정상 법인에 해당(기관위임사무는 제외).

②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20도12017.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도 처벌대상으로 하고, 위반행위자인 소속 공무원 등도 함께 처벌 가능.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불가.

④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 변경 후 법률이 유리하면 재판 시(변경된) 법률 적용 → 부과대상 아니면 과태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