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입법부작위(장애인 접근권)

①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22다289051 등)상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배제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권리침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적합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다47290 등)상 법관의 재판에 법령위반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부당한 목적이나 명백한 직무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④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입법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헌재상 위임받은 행정입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위임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권력분립·법치주의에 위배되어 위법·위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