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 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상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에 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책임 인정을 위해서는 질병·장애·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토지보상법 및 판례상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사업인정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개발이익)은 배제하고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7다63089 등)상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자 선정과 공급할 택지·주택의 내용·수량 결정에 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