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영조물책임(공공의 영조물 개념)

①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임차권 등 권원에 기하여(또는 사실상 관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적 목적에 공여한 유체물·물적 설비를 말한다. 이 선지가 본 문제의 옳은 진술이다.

②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영조물의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항상 완전무결한 고도의 안전성까지 갖출 의무는 없다. 따라서 완전무결하지 않다고 곧 하자가 있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공립학교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의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하였다면,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장치나 추락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학교시설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6다54102)상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고까지 예상한 안전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자가 인정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경합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손해는 그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본 선지도 법리상 옳은 진술이나, 이 문제의 정답(옳은 것)은 1번 선지이다.